별첨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2009. 9. 28

순    서

Ⅰ.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1

Ⅱ. 2009~2013 재정운용여건	3

Ⅲ. 2009~2013 재정운용방향	7

Ⅳ.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계획	12

Ⅴ.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13

< 별 첨 >

1. 12대 분야별 정책방향	14

2. 재정관리 시스템 개선 세부내용	38

Ⅰ.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1.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 (국정운영 비전 및 재정운용 방향) ‘선진 일류국가 건설’이라는 이명박정부의 비전과 ’08~’12년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

ㅇ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성화, 미래 대비 투자 강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등 4대 전략을 통해 국정운영 비전 뒷받침

ㅇ 총지출 증가율(6.2%)을 총수입 증가율(7.6%)보다 낮게 관리하여
’12년 균형재정 달성, 국가채무는 30% 수준에서 안정화

* 재정수지 (GDP 대비) : (‘08) △1.1 → (’10) △0.9 → (‘12) 0.0%

* 국가채무 (GDP 대비) : (‘08) 32.9 → (’10) 31.9 → (‘12) 30.9%

ㅇ 재원배분은 R&D, 신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투자
하고 민생안정, 삶의 질 선진화 등 복지투자도 확대

< 분야별 연평균 지출증가율(%) >

	R&D	복지	교육	산업중소
’08~’12 계획	10.7	8.7	7.6	4.4

□ (재정운용 환경변화) ’08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08~’12 계획의 운용여건이 크게 변화

ㅇ 우리경제는 금융시장의 불안과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08년 2.2%, ’09년 △1.5%(전망) 등 크게 낮아짐

ㅇ 일자리 감소, 소득 하락 등으로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영난도 심화

ㅇ 위기 이후 재편될 세계 경제질서에 대비할 필요

□ (향후 과제) 경제위기에 따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재정관리 목표와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

ㅇ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및 중산층 기반 확대

ㅇ 위기 이후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 R&D, 신성장
동력 등 미래 대비 투자를 강화

ㅇ 위기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

- 재정건전성 관리 목표 및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할 필요

ㅇ 수정예산, 추경편성으로 인해 확대된 분야의 조정 등 변화된 전체 재원배분 구조를 정상화

2.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

□ (사전 준비) ’08년말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ㅇ 각 부처는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09.1월말)

□ (계획안 마련) 분야별 작업반 운영,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분야별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중점 논의

ㅇ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등을 심도있게 토론(’09.5.26)

ㅇ 13개 분야별 공개토론회 개최(’09.6.22~26)

* 주요 토론주제 :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분야 전달체계 효율화,
교원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등 총 17개 주제

□ (계획의 확정) ’10년 예산안 편성내용 및 ’09년 세제개편 내용 등을 반영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국회 제출(10.1)

Ⅱ. 2009~2013 재정운용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1) 대외 여건

□ (최근 경제상황) 선진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
되는 등 경기회복 기대감이 조성

ㅇ (선진국) 일본․프랑스․독일의 2/4분기 성장률이 5분기만에
플러스로 전환되고 미국도 2/4분기 성장률이 1/4분기보다
크게 개선

ㅇ (개도국) 선진국 경기침체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경기
부양책 등에 따른 내수개선 등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

□ (향후 전망) 2010년 이후 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될 전망

ㅇ (선진국) 2010년 이후 플러스 성장추세로 전환될 전망이나,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더블딥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내재

- 미국 상업용 부동산 및 신용카드 부실 등이 금융기관 부실
확대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제기

ㅇ (개도국)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일 전망

세계경제 성장 추이 및 전망(%)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세 계	5.1	3.1	△1.4	2.5	4.3	4.8	4.9
- 선진국	2.7	0.8	△3.8	0.6	2.6	3.1	3.0
- 개도국	8.3	6.0	1.5	4.7	6.1	6.7	6.8

* IMF, World Economic Outlook(‘09.7월)

(2) 대내 여건

□ (최근 경제상황)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실물경제 흐름도 나아
지면서 전반적인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

ㅇ 2/4분기 GDP가 전기대비 2.6% 성장하는 등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금융․외환시장도 3월 이후 안정세

ㅇ 다만,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의 효과를 제외한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회복력은 아직 미흡

-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전년동기대비)가 1/4분기 및 2/4분기에
예년(’07~’08년 평균 0.7%p)보다 큰 1.8%p와 1.9%p를 차지

- 본격적인 투자회복이 진전되지 않고 있고 정책효과 이외의
민간부문 고용창출능력도 여전히 부진

□ (향후 전망) 금년도는 △1.5% 내외 성장할 전망이며, 2010년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 전망

ㅇ 하반기중 우리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며, 유가 및 국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 하방위험요인도 존재

ㅇ ’10년에는 세계경제의 점진적 개선 및 내수회복 등으로
잠재수준에 근접하는 4% 내외 성장 전망

ㅇ ’11년 이후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 성장 전제

* OECD는 우리나라가 ’11～‘17년간 연평균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09.6)

2. 재정운용 여건

(1) 재정수입 여건

□ (국세) 성장률 하락으로 ’08~’12 당초 계획 대비 크게 감소

ㅇ ’09년 및 ’10년 이후 성장률이 당초 전망대비 하락함에
따라 ’08~’12 계획의 세수 대비 크게 감소 예상

* 실질성장률 : (’09당초) 5.0 → (수정예산) 4.0 → (‘09 추경) △2.0 → (’09.6월) △1.5%

* ’09 추경시 국세 세입경정 : △11.2조원

□ (세외수입) 경제여건에 따라 기은․산은 등 공기업 매각 일정
및 기타 세외수입 규모 유동적

(2) 재정지출 여건

□ ‘09 수정예산 및 추경예산 등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 확대로 지출 베이스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

* ’08년 추경 4.6조원, ’09년 수정예산 11.4조원, ’09.4월 추경 17.2조원

ㅇ ’10년에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상황

□ 미래의 친환경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등의 소요 반영 필요

ㅇ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른 연금급여 지출 증가 등 의무적
지출 소요도 빠른 속도로 증가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

□ (재정수지) 세입감소와 지출확대에 따라 재정수지가 ’09년 기준
GDP 대비 △5.0%로 크게 악화 (’08년 △1.6%)

ㅇ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인해 주요 선진국
에서도 재정수지가 악화

< 주요국의 재정수지 현황 (GDP 대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08	△1.6	△5.6	△4.7	△5.4	△3.4
’09	△5.0	△9.9	△13.6	△9.8	△6.2

* 한국 :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주요국 : 통합재정수지(IMF, ’09.6 발표)

ㅇ 확대 재정에 따라 당초 계획상의 ’12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

* 각국의 재정건전성 목표 수정사례 : (미) ‘12년 균형 → ’13년 △3%,
(프) ‘12년 균형 → ’12년 △1.2%, (일) ‘11년 기초재정수지 균형 → ’19년 균형 등

□ (국가채무) 수정예산 및 추경 재원을 대부분 국채로 충당함에
따라 ’09년의 경우 GDP 대비 35.6%로 상승 (’08년 30.1%)

ㅇ 세입기반 확대,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적극적
으로 관리할 필요

재정수지 현황	국가채무 현황

Ⅲ. 2009~2013 재정운용방향

1. 중기 재정운용기조

(1) 재정운용의 중점

□ 경기상황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

ㅇ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

- 현재 재정적자는 ’97년 외환위기시 초기 재정적자 모습과 유사

* 관리대상수지(GDP 대비 비율) : (‘98) △5.1%  (‘99) △3.9%  (‘09) △5.0%

ㅇ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재원은 중점투자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분

- (중점투자 분야)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미래대비 투자

- (구조조정 분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원이
확대된 분야, 투자효율 및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 등

□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

ㅇ 경기전망, 국정과제 소요 등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히 관리

- 재정수지 균형은 가급적 조기에 회복 (당초 ’12년 → ’13～‘14년 균형)

-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ㅇ 세입기반 확대,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

(2) 재정건전화 방안

□ (세입기반 확충)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

ㅇ (비과세․감면 정비) 비과세․감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축소․정비

-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어 저소득계층,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유지

ㅇ (세원투명성 제고) 과세 정상화 대책을 지속 추진

-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등 성실신고 유도

- 현금수입 업종, 전문직 업종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ㅇ (환경 친화적 세제로 개편)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세율 인상 등 환경 친화적 세제로 개편

□ (세출구조조정)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세출구조조정을 추진

ㅇ 수정예산․추경예산에 반영된 한시적 소요 전면 재검토

ㅇ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기존사업 구조조정이나 재원대책 등을 감안하여 추진

- 민간투자, 아웃소싱(outsourcing) 등 시장친화적 재정운용 확대

ㅇ 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

- 예비타당성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 등을 통해 대규모 신규 재정소요 최소화

- 재정사업 자율평가, 심층평가 등 예산편성 피드백 기능을 강화

2. 중기 재정총량 전망

ㅇ (경제성장률) ’11~‘13년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

ㅇ (조세부담률) ’13년 20.8% 수준

* 세입기반 확대의 영향으로 계획기간 후반부에 다소 상승

ㅇ (재정수지) ’10년 GDP 대비 △2.9% 수준,
점차 축소하여 ’13~’14년 균형(’13년 △0.5%)

ㅇ (국가채무)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12년에 하락세 전환 후 ’13년에 3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

	’09		’10	’11	’12	’13
	당초	추경
실질성장률(%)	4.0	△2.0	4.0	5.0	5.0	5.0
재정수입(조원)	291.0	279.8	287.8	309.5	337.6	361.7
□국세수입(조원)	175.4	164.0	168.6	182.1	199.8	219.5
조세부담률(%)	21.6	20.5	20.1	20.1	20.4	20.8
재정지출(조원)	284.5	301.8	291.8	306.6	322.0	335.3
재정수지(조원)	△24.8	△51.0	△32.0	△27.5	△16.1	△6.2
(GDP 대비, %)	(△2.4)	(△5.0)	(△2.9)	(△2.3)	(△1.3)	(△0.5)
국가채무(조원)	349.7	366.0	407.1	446.7	474.7	493.4
(GDP 대비, %)	(34.1)	(35.6)	(36.9)	(37.6)	(37.2)	(35.9)

3. 중기 재원배분방향

◇ 서민생활 지원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 투자

◇ 재정의 지속성 확보 노력을 분야별로도 강화

□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되 저소득층 지원 위주로 내실화

ㅇ 적극적 고용대책으로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고, 근로능력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보장 등 공적부조를 강화

-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의 자활․근로능력 확충, 사회변화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통해 고용창출 역량 제고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예방적
보건의료 투자 확대

ㅇ 일자리 유지․창출 지원, 교육․훈련 강화, 주거․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중산층 기반을 확대

ㅇ 국민생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준법질서 확립, 재해예방
투자 등 사회안전 부문에 중점 투자

ㅇ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

- 원스톱 서비스 공급 등 수요자중심의 사업수행체계 구축을
통해 수혜자의 만족도 제고

□ 미래대비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에 역점

ㅇ 성장과 환경이 상생하는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녹색뉴딜을 본격 추진

- 4대강 살리기,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대한 투자
소요는 적기에 반영

ㅇ 신재생에너지, 첨단융합산업 등 성장동력 확충 산업과
의료․문화․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

ㅇ R&D는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삶의질 향상 및 녹색성장을
위한 소재․환경․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투자 효율성, 연구성과의 책임성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ㅇ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인재양성에 중점

-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교육기반 확충을 통해
글로벌 인재육성 지속 추진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등 학비 부담을 해소함
으로써 능력이 되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 재정의 지속성 확보 노력 강화

ㅇ 저출산․고령화, 남북통일 등 장기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하여
분야별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

ㅇ 사업간 우선순위 재검토, 재정성과평가 및 집행관리 강화 등 분야별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 추진

Ⅳ.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계획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분야 및 R&D, 교육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대비 분야 투자 확대

□ SOC, 산업․중소기업, 농림수산 등 경제 분야와 통일․외교,
일반행정 분야 등은 투자 내실화 추진

(조원, %)

구 분		’09		’10		’11		’12		’13		연평균
1. R&D		12.3		13.6		14.9		16.6		18.4		10.5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2		14.4		15.1		15.9		17.0		1.3
3. SOC		24.7		24.8		25.3		25.9		26.7		2.0
4. 농림수산식품		16.9		17.2		17.4		19.2		17.6		1.2
5. 보건․복지		74.6		81.0		85.3		90.7		96.9		6.8
6. 교 육		38.2		37.8		40.7		44.3		48.3		6.0
7. 문화․체육․관광		3.5		3.7		3.8		3.9		4.0		3.4
8. 환 경		5.1		5.4		5.5		5.7		5.8		3.5
9. 국방(일반회계)		28.5		29.6		30.9		32.3		33.7		4.2
10. 통일․외교		3.0		3.4		3.4		3.4		3.4		3.6
11. 공공질서 및 안전		12.3		12.9		13.2		13.7		14.0		3.3
12. 일반행정		48.6		49.5		52.7		54.0		54.8		3.0
총 지 출		284.5		291.8		306.6		322.0		335.3		4.2

Ⅴ.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 예산․세제․국고 등 재정 전반에 걸쳐 “절약․효율․책임”의
원칙하에 재정규율을 확립

ㅇ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재원의 낭비 방지 및 국민들의 복지체감도 제고

ㅇ 기존 균특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및 광역경제권 중심의 신지역발전정책 지원

ㅇ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세출예산과의 연계 강화

ㅇ 부담금 요율 인하․통폐합 등을 통해 국민부담 완화

ㅇ 예타 대상을 확대하여 재정지출의 비효율․낭비요인 제거

ㅇ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정착

ㅇ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성불평등 개선

ㅇ 국가계약제도 개선, 국유지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국고 관리
기능 효율화

ㅇ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대상사업
선별, 재정부담 관리 강화를 통해 민자사업 내실화

< 별첨 1 > 12대 분야별 정책방향

1		R&D 분야

□ 추격형(Catch-up) 기술개발에서 탈피하여 기초․원천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창조형 R&D 투자 활성화

ㅇ 정부 R&D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09년 29.3% → ’13년 35% 수준 이상으로 확대

* 기초연구투자비중(%) : (’09) 29.3 → (’10) 31.3 → (’11) 34.1 → (’12) 35.0 → (‘13) 35.0이상

ㅇ 창의적 연구성과를 위한 개인 소규모 기초연구 지원 확대

□ 신성장동력 및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

ㅇ 첨단융합․고부가서비스 등 신성장동력 분야 R&D 투자 확대

ㅇ 녹색기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녹색기술 투자(조원) : (‘09) 1.9 → (‘10) 2.2 → (‘13) 2.8

□ 자연재해, 식품안전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삶의 질 향상  관련 투자 확대

ㅇ 자연재해 등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방재 R&D 확대

ㅇ 특히,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 기술개발 등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R&D 분야 지원

□ 시장이 하기 어려운 핵융합, 우주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적정 지원

ㅇ 미래 핵융합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확보를 위해 핵융합로(ITER) 건설에 공동참여

* ITER건설 사업비 참여분담금 : (‘10안) 1,511억원, 총사업비 8,767억원 (’04～‘15)

ㅇ 우주발사체(나로호) 후속사업으로 한국형발사체 개발 착수

* 한국형발사체(KSLV-2) : (’10안) 200억원, 총사업비 1.5조원(’10～'18)

□ 투자 확대에 상응하여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ㅇ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중심제도(Project-Based System)를 지속적으로 개선

* 정부 직접 출연을 통한 인건비 비중 확대(%) : (’09) 50 → (’10) 60 → (’11) 70

ㅇ 연구장비 공동구매 제도도입을 통해 대형 연구장비 활용도 제고 및 유사․중복 투자 방지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09		’13
▪전체 R&D대비 기초기술투자비중(%)		29.3	⇨	35.0이상
▪연구원수(천명)		297	⇨	362
▪SCI* 게재 논문수(세계 순위)		12	⇨	10
▪기술무역수지 비율(기술수출/기술수입)		0.52	⇨	0.78

*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2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 미래 성장동력 및 산업 경쟁력 기반 확충

ㅇ 로봇, 초고효율 클린자동차(Green car), 바이오의료기기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

ㅇ 세계 수준의 외국대학․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유인

* ’10년에 인천 송도에 뉴욕주립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개교 예정

ㅇ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산업의 기술력을 높여 대일 무역역조 개선

* 부품소재 기술수준(일본=100) : (’09) 86 → (’13) 95

□ 에너지 절약․자립기반 확충

ㅇ 저비용․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스마트계량기 등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에너지 효율개선 기술 개발 지원 확대

* 에너지원단위(TOE/천불) : (’09) 0.321 → (’13) 0.289

ㅇ 석유, 가스, 희귀광물 등 해외자원 개발역량 확충을 통해
에너지 자주개발율 제고

* 에너지 자주개발율(%) : (’09) 7.4 → (’13) 20.0

* 광물자원 자주개발율(%) : (’09) 25 → (’13) 35

□ Post 2012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확산

ㅇ 태양광․풍력․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녹색강국의 기반 마련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 확충을 위해 그린홈 100만호 건립
및 2012년부터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도입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 (’09) 2.73 → (’13) 3.83

□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벤처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ㅇ 혁신기술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신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예비 기술창업원을 발굴․지원

* 시장조사, 사업화 가능성 평가,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을 패키지 지원

** 세계은행 창업환경 순위 : (’09) 53위/181개국 → (’13) 10위권 이내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ㅇ 소규모 점포 체인화, 스마트 샵(우수점포) 전환 등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기반 확충 및 문화․관광과 연계한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 스마트 샵(개) : (’10) 2,000 → (’13) 12,000

* 문화관광형 시장(개) : (’09) 10 → (’13) 40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09		’13
▪ 부품소재기술수준(일본=100)		86	⇨	95
▪ 외국인직접투자(억불)		125	⇨	140
▪ 에너지 자주개발율(%)		7.4	⇨	20.0
▪ 에너지원단위(TOE/천불)		0.321	⇨	0.289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73	⇨	3.83
▪ 중소기업 수출액(억불)		1,200	⇨	2,000
▪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57	⇨	77

3		SOC 분야

□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사업의 적기 공급 및 재정투자의 효율화 지속 추진

ㅇ 재정투자와 함께 민간 先투자, 토지은행(Land Bank) 제도를
활용,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국민의 편익을 앞당겨 제공

ㅇ 공기업․민자 등 투자재원을 다양화하여 SOC 재정투자를 보완

* 도공‧수공‧철도공단 등 SOC 관련 공기업의 투자 확대 추진

□ 간선도로망을 제외한 도로투자 규모를 조정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을 뒷받침하는 철도부문 중점 투자

ㅇ 그동안 스톡이 축적된 도로부문은 확장 일변도의 건설을 지양
하고 기존도로의 효율적 활용을 추진

* 4～6차로의 단순 확장을 지양하고, 2+1차로와 2차로 용량보강 등 우선 추진

ㅇ 철도는 기간망 효율증대를 위한 복선 전철화를 지속 지원하고,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을 차질없이 뒷받침

□ 녹색교통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및 교통수단간 통합․연계성 강화

ㅇ 간선급행버스(BRT), 중앙버스차로제, 경전철 등 확충으로 환경․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시설 활용 촉진

ㅇ 철도․전철역 환승체계 개선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 미래대비 핵심투자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수자원 부문을 중점 투자하여 녹색성장을 적극 뒷받침

ㅇ ’12년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및 수변생태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4대강 살리기 사업 규모(조원) : (’09)0.8 → (’10)6.7 → (’11)6.8 → (’12)1.1

* ’12년까지 총 15.4조원 중 재정 7.4조원, 수자원공사 8조원 부담

□ 기업의 생산‧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확대

ㅇ 국가기간망, 철도망 등 광역경제권의 특화 발전을 뒷받침하는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집중 지원

ㅇ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네트워크 구축 및 물류컨설팅 지원

* ’12년까지 5대권역별 내륙화물기지 5개소 건설 완료 추진

ㅇ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위한 철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항만
배후부지 시설 등 기반시설을 적기 확충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09		’13
▪ 고속도로 연장(4차선기준, ㎞)		5,007	⇨	5,533
▪ 산업단지 진입도로 연장(㎞)		214	⇨	337
▪ 철도 전철화율(%)		60.2	⇨	70.4
▪ 철도 화물수송분담률(%)		7.5	⇨	15.0
▪ 좋은 물 (2급수) 비율(%)		75.8	⇨	86.3
▪ 광역상수도 시설용량(백만톤/일)		13.9	⇨	14.3
▪ 컨테이너 하역능력(만TEU)		2,197	⇨	2,455

4		농림수산식품 분야

□ 고품질 농어업 육성과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지원

ㅇ 한식 세계화, 농식품 수출업체 자금지원 등을 통해
우리 농수산식품 명품화 및 수출 확대 추진

* 농식품 수출(억불) : (’09) 53 → (’13) 110

ㅇ 농수축산물 주요 품목별로 전국 단위 대표조직*을 육성함으로써 농어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새로운 발전모델 모색

* 농어민․유통업체․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조직으로,
해당 품목의 R&D․소비촉진․유통․수출 등을 스스로 해결

□ 농어업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ㅇ 산림 바이오매스(목재펠릿) 활용 촉진, 친환경 외해양식 활성화 등 녹색농어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 중 목재펠릿 점유율(%) : (’09) 0.2 → (’13) 3.9

ㅇ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유도하여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친환경 비료 구입지원 확대

*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 : (’09) 4.7 → (’13) 10.0

□ 농어민 복지서비스 제고를 통해 살고 싶은 농어촌 구현

ㅇ ’11년부터 고령농업인(65세 이상)에게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매달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농지연금제도 도입

* 예 : 농지가격이 1.5억원일 경우 월 487천원 지급

ㅇ 취약농어가 가사영농 도우미 등 지원 확충, 농어가 보건․의료
․보육지원 확대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구조조정․경쟁력강화 지원

ㅇ FTA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축산․원예․수산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 뒷받침

ㅇ 매입수요가 없어 처분이 곤란한 고령농, 이․탈농 농가의
농지를 정부가 매입함으로써 원활한 구조개선 지원

*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고령은퇴, 이농하려는 농가의 소유농지를
매입하고, 매입농지를 신규 창업농, 귀농인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

ㅇ 가격․투입재 보조 등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는 폐지․축소
하는 등 보조금 개편 등을 통해 농어업의 체질강화 지원

* (예) 화학비료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등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09		’13
▪ 쌀 전업농 쌀생산비중(%)		39	⇨	50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4.7	⇨	10.0
▪ 농수산식품 수출실적(억불)		53	⇨	110

5		보건․복지 분야

□ 낳고 싶고 키우기 쉬운 출산․보육시스템 확충 및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한 선제적 투자

ㅇ 다자녀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보육비 부담 경감

* 둘째아 이상 무상보육확대(소득하위 60→70%),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완화

ㅇ 저소득 노인 치매예방과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를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

ㅇ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보자 및 차상위층의 자활능력 확충

* 자활 성공률(%) : (’09) 16 → (’10) 17 → (’11) 18 → (’12) 19 → (’13) 20

ㅇ 여성․고령자․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제공 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국민건강 증진 및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확충

ㅇ 오송생명과학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등 공공의료시설 인프라 확충 및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 오송생명과학단지 : ‘04～’10년 (총사업비 3,681억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 ‘09～’12년 (총사업비 4,500억원 수준)

ㅇ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강화 등 먹거리 안전 투자 확대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ㅇ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을 신규 도입하고('10.7월), 장애인 활동보조 및 아동재활치료 등 확대

ㅇ 서민들의 내집마련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20만호 추가공급 및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ㅇ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 확대

□ 전달체계 개선․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복지예산 누수 방지

* 실시간 소득․재산 조사, 개인별 수급이력 통합관리, 근로능력 판정제도 개선,
유사․중복 복지프로그램 통합․정비 등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09				’13
▪ 보육지원 아동수(천명)				896		⇨		1,278
▪ 자활 성공률(%)				16		⇨		20
▪ 건강보험 가입자수(백만명)				48		⇨		50
▪ 노인 일자리(천개)				160		⇨		250
▪ HACCP 인증업소(천개)				1		⇨		4
▪ 보금자리주택 공급(만호)				13		⇨		73.5

6		교육 분야

□ 가난의 대물림을 단절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

ㅇ 대학 재학중 등록금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도입(’09년 40 → ’13년 111만명)

* (기대효과) 학생․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진학포기에 따른 가난의 대물림 해소 및 채무불이행자 감소

* (사후관리) 과도한 대출증가와 도적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및 상환조건을 엄격히 설계하여 재정소요를 최소화

ㅇ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조성

□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효율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ㅇ 국립대학 법인화 및 대학 구조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대학운영체제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

*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명) : (’09) 27.1 → (’10) 26.5  → (’13) 25.0

ㅇ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2단계 BK21 등 대학 경쟁력 제고 및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과 연계한 지역거점대학 육성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지속 추진

ㅇ 학업성취도 평가, 고교 다양화 등을 통해 학교․교사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공교육 경쟁력 제고

ㅇ 대입 입학사정관제를 강화하여 다양한 교육이 입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학습부담을 경감

* 입학사정관제 도입학교(개) : (’09) 40 → (’10) 60 → (’13) 100

□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체제 강화

ㅇ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 마련

ㅇ 일․학업 병행을 통해 기능명장을 육성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의 성공적인 정착 및 확대를 차질없이 지원

* 마이스터고 지정학교(개) : (’09) 21  → (’10) 35 → (’13) 50

ㅇ 전문 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원

□ 글로벌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제 교육협력 활성화 지원

ㅇ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 ‘Global Korea Scholarship'을 한국형 풀브라이트로 브랜드化

ㅇ 재외한국학교, 재외한국교육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열악한 재외동포 교육여건을 개선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09		’13
▪ 입학사정관 학생 선발인원(천명)		20	⇨	30
▪ 학자금 대출 수혜인원(만명)		40	⇨	111
▪ 평생학습 참여율(%)		26.5	⇨	30.0
▪ 외국인 유학생 수(만명)		7	⇨	11

7		문화․체육․관광 분야

□ 콘텐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ㅇ 콘텐츠 기획․창작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양성과
기술개발에 집중투자

ㅇ 저작권 관련 교육과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콘텐츠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 문화산업 매출액 목표(조원) : (’09) 65 → (’13) 100

□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확대와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ㅇ 관광인프라 확충, 한국관광 국가브랜드 홍보 등 관광 분야
기초 투자 확대

ㅇ 의료관광, 전시 및 컨벤션산업, 생태관광 등 관광산업의
블루오션 개척 지원

* 외래관광객수 목표(만명) : (’09) 750 → (’13) 1,100

□ 스포츠의 생활화․산업화․국제화를 통해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

ㅇ 국민체육센터 건립,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및 개방 등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 확대

* 생활체육 참여율 목표(주 2～3회) : (‘09) 36.0 → (’13) 50.0%  이상

ㅇ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지원

□ 국민공감 문화정책의 내실 있는 지원

ㅇ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서비스․시설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을 도모

* 문화예술관람률 목표(%)            : (’09) 68.0 → (’13) 75.0

*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 목표(만명) : (’09)  7.1 → (’13) 5.0

ㅇ 조선왕릉 등 문화유산의 보호 및 계승발전을 통해 대국민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09		’13
▪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 (조원)		65	⇨	100
▪ 외래관광객 수 (만명)		750	⇨	1,100
▪ 생활체육 참여율 (%)		36.0	⇨	50.0
▪ 문화예술 관람률 (%)		68.0	⇨	75.0

8		환경 분야

□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환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ㅇ 고부가가치 환경기술(ET) 개발을 중점 지원하는 등
환경관련 R&D 투자 지속 확대

ㅇ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산업을 수출전략산업화

* 연간 환경산업 해외수출액 목표(조원) : (’09) 2 → (’13) 9

□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 지속

ㅇ 가축분뇨, 하수처리장 등 하․폐수처리시설, 생태하천 복원 및 비점(Non-Point)오염원 저감 등 수질개선 투자 확대

* 가축분뇨 해양배출(천㎥/일) : (‘09) 6.9 → (’13) 0

ㅇ 농어촌 등 환경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시설 확충 및 ‘12년부터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 전국 114개 중권역 좋은물 비율(%) : (’09) 75.0 → (’13) 82.0

ㅇ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확충을 통한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 및 다양한 오염원에 대한 대응 강화

ㅇ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예측 등 통계기반 구축

ㅇ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국민․지자체 등의 실천능력
강화 지원

* 기후변화 대응 국민 참여율(%) : (‘09) 25.0 → (’13) 70.0

□ 푸른 한반도 조성을 위한 생태계 복원․보존 강화

ㅇ 5대 대권역(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태백권)의 산림축․하천축, 야생동물축을 중심으로 광역생태축 구축 지원

* 생물자원 표본 확보(누계) :  (’09) 150 → (’13) 190만종 수준

ㅇ 해양폐기물 및 쓰레기 수거, 오염퇴적물 준설 사업 등
해양 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09		’13
▪ 하수도보급률(%)		88	⇨	91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49.9	⇨	68.0
▪ 가축분뇨 해양배출(천㎥/일)		6.9	⇨	0
▪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		28.0	⇨	19.0
▪ 환경산업해외수출(원)		2조	⇨	9조

9		국방분야

□ 북한 위협 등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전에 부합하는 군 구조로의 전환을 적극 뒷받침

ㅇ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한 감시정찰․지휘통제․정밀타격 등 핵심전력과 미래전 대비 군 구조개편 중점 지원

* 차기전투기, 광개토-Ⅲ(이지스)급 구축함, K-21 보병전투차량 등

ㅇ 기존 장비 및 한미연합전력 활용가능 무기체계는 우선순위 조정

ㅇ 유급지원병 및 부사관 증원 등을 통해 병력규모 감축으로 인한
전력공백 방지

* 유급지원병 증원(만명) : (‘09) 0.6 → (’10) 0.8 → (‘13) 1.7

ㅇ 수리부속 확보, 정비활동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요장비 가동률을 제고하고 현존 전력을 극대화

□ 노후․협소한 군 주거시설 조기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 및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ㅇ 재정지원과 함께 BTL 사업을 확대하여 병영생활관 등 주거시설 현대화 조기 완료(‘13→’12년)

* 병영생활관 개선(침상형→침대형, %) : (’09) 75 → (‘10) 82 → (’12) 100

* 군관사 개선(50㎡ 이하 → 93㎡, 4인가족 기준, %) : (’09) 88 → (‘10) 99 → (’12) 100

* 독신자숙소 개선(2․3인→1인/1실, %) : (‘09) 70 → (’10) 90 → (’12) 100

ㅇ 급식․피복 품질을 개선하고, 취사식당․목욕탕․급수시설 등
복지시설 현대화

ㅇ 군 기능 관련 국가자격증, 전문학사학위 취득 확대 등 장병의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 강화

□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여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추진

ㅇ 국방 R&D 투자를 ’13년까지 국방비 대비 7.2% 수준으로 확대

* R&D 투자/국방비(%) : (’09) 5.6 → (‘10) 6.1 → (’13) 7.2

ㅇ 민간의 우수기술을 국방분야 및 무기체계에 적극 활용하고, 군의 우수기술은 민간에 이전하여 투자효율성 및 산업경쟁력 제고

* 민군겸용기술개발, 신개념 기술시범사업 등 지원 강화

□ 민간분야 자원과 경영방식 도입을 통한 국방운영 효율화 추진

ㅇ 군은 전투기능에 집중하고 지원기능은 선진화된 민간의 인력,
자본 등을 적극 활용

ㅇ 보급․수송, 의무, 복지 등 국방운영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 등 다양한 효율화 방안 도입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09		’13
▪ 유급지원병(만명)		0.6	⇨	1.7
▪ 병영생활관 개선율(침상형→침대형)(%)		75	⇨	100(‘12)
▪ 편제장비보유율(%)		82	⇨	84
▪ 군수물자 확보율(%)		76	⇨	84
▪ R&D투자/국방비(%)		5.6	⇨	7.2

10		외교․통일 분야

□ 국가위상 및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기여 확대 추진

ㅇ 경제개발경험전수 등 對 개도국 지원(ODA)을 지속 확대

* ODA/GNI 비율(%) : (’09) 0.11 → (’10) 0.13 → (’15) 0.25

ㅇ 국제평화유지활동(PKO) 등 국제기구 활동에의 참여 강화,
국제기구분담금 납입의무의 성실한 이행

□ 세계를 향한 실용외교 추진 및 글로벌코리아 네트워크 구축

ㅇ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 다변화 및 후속조치 강화

ㅇ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동북아 중심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협력관계 확대

ㅇ 2~3세대 동포 등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재외공관 역량 강화

* 전문직․Senior Researcher급 행정원 등 확충

ㅇ 각종 재외동포웹사이트의 통합․연계, 재외동포 인물정보 DB화 등 온라인 한민족통합네트워크 구축

□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뒷받침

ㅇ 북핵 폐기 진전 상황에 따라 「비핵․개방․3000 구상」 이행을 위한 5개 분야(경제, 재정, 교육, 인프라, 생활 향상)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

* 남북교역 규모(억불) : (‘09) 15 → (’10) 17 → (‘13) 23

ㅇ 이산가족 상시상봉 체계 구축,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등 인도적 지원 노력 지속

□ 통일교육 내실화를 통해 남북관계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ㅇ 학교통일교육 강화로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및 통일대비 역량 확충

ㅇ 지역 통일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통일문제 관련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남북관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09		’13
▪ 대외개발원조(ODA) 규모(천억)		11	⇨	25
▪ 재외동포 전문가 네트워크 (천명)		13	⇨	21
▪ 연간 남북 왕래인원 (천명)		1,322	⇨	2,300
▪ 남북교역규모 (백만불)		1,500	⇨	2,300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안전한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ㅇ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시위 근절 등 법질서 확립을 강화하고 교정․교화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ㅇ 개방형 시대에 적합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사회통합 지원

* 불법체류자 비율(%) : (’09) 17 → (’13) 10.0

ㅇ 사법개혁 이후 사법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법학전문대학원 개원(’09) : 전국 25개 대학, 정원 2,000명

□ 강력범죄,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불안요인에 적극 대처

ㅇ 치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서를 연차적으로 확충

* 경찰서(개소) : (’09) 244→ (’13) 250

ㅇ 과학수사 장비, 수사차량 등 수사 인프라를 지속 보강

* 첨단과학수사사건 증거 인용율(%) : (’09) 88.8 → (’13) 92.7

ㅇ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신호체계 조정 등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추진

□ 해상 주권 강화를 위해 해상 치안․경비 역량 제고

ㅇ 함정 건조와 해경 항공기 확보 등 해상경비 인프라 확충

* 대형함정(척) : (‘09) 26 → (’13) 33, 항공기(대) : (‘09) 17 → (’13) 24

ㅇ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한 방제정․방제비축기지 건설 등 추진

□ 사전 재해예방활동 강화

ㅇ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등 상습 취약지역 정비 강화

ㅇ 우수저류시설을 확충하고 방재 R&D 투자확대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09		’13
▪ 불법체류자 비율(%)		17.0	⇨	10.0
▪ 5대 범죄 검거건수(형사 1인당, 건)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51	⇨	53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명)		2.2	⇨	1.6
▪ 해양사고 구조율(%)		98.0	⇨	98.8
▪ 재해위험지구 정비율(%)		60.6	⇨	86.1

12		일반행정 분야

□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지방재정 지원

ㅇ ’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기존의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변경

* 현행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은 현행과 동일

ㅇ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중 일부(0.3조원)를
「지역상생발전기금(가칭)」에 출연하여 비수도권을 지원

□ 광역 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10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ㅇ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및 예산편성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

□ 5년 주기 전국단위 전수 통계조사인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
어업총조사 실시 경비 지원

ㅇ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과 조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조사 등 비면접조사 확대

ㅇ 농림어업총조사와 조사항목을 공동 활용하여 조사비용 절감

ㅇ 획기적인 조사비용 절감과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을 위해
2015년 등록센서스 도입 준비

□ 공명선거 기반을 구축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

ㅇ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국가단위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공명선거 기반구축

ㅇ ‘12년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

□ 다수 부처간 연계, 정보 공동 활용을 통한 정부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대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

ㅇ 국정과제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수 부처와
관련된 전자정부 지원사업 투자 확대

ㅇ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 및 공동활용으로 예산 절감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 대응능력 강화

ㅇ 망분리 확대, 사이버관제센터 구축․운영 등 사이버 대응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지원

ㅇ PC해킹 탐지․차단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보호 및 유노출
방지 등 기존의 정보보호 분야도 지속 투자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09		’13
▪ 행정서비스 만족도(%)		75		80
▪ 세계 전자정부 평가지수(순위)		6		6

< 별첨 2 >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세부내용

(1) 복지전달체계 개선

□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재원의 낭비 제거 및 국민들의 복지체감도 제고

ㅇ 복지급여 사전․사후관리 강화 및 복지사업 체계화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교육․고용 전산망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유사한 복지예산사업을 통합․정비(245→159개)

- 모든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복지계좌 및 예산
집행담당자의 실명을 관리․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 도입

ㅇ 지자체의 복지담당인력 확충 및 조직․기능 재조정

- 복지담당 인력을 보강(洞 인력의 30→40%이상)하고, 복지인력의
업무를 기존 8대 서비스 중 5대 서비스(보건, 복지 등)에 집중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도입․운용

□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09.4.22) 및 동법 시행령('09.5.29) 개정

ㅇ 현행 균특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10년부터 운용

□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광역경제권 중심의 新지역발전
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개 계정을 운용

․지역개발계정	➡	지자체가 한도 내에서 지역단위 개발 사업을 자율편성
․광역발전계정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 시․도간 연계사업 중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ㅇ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예산편성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그 동안
지적되어 온 균특회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

(3)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 강화를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가
국가재정법에 법제화 ('06.10월 국가재정법 제정)

ㅇ 조세지출예산서를 '1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 제출 예정

ㅇ 본 예산서에는 비과세․감면 현황을 기능별 세출예산 항목에 따라
분류, 직전․당해연도 실적, 다음연도 추정액을 반영할 계획

□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으로 조세감면의 단순한 집계에서 탈피,
세출예산과의 연계를 통해 전체 재정지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4) 부담금 정비 및 관리 강화

□ ’09년 부담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 부담금 규모 지속증가에 따른 적정수준 및 적정요율 검토 필요성 제기

ㅇ (주요내용)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검토, 부담금 통폐합(폐지 6,
통합 7), 일몰제 강화, 사전․사후 권리구제 강화 등

ㅇ (실천계획 및 일정) 일몰제 강화 등을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및 부담금 통폐합을 위한 개별법 개정은 금년까지 확정,
부담금별 사후권리구제 강화 등은 ‘10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5)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분야를 확대 (’08.7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

ㅇ 기존 건설․정보화․R&D사업 외에 ’10년 신규사업부터는 사회
복지 등 기타 비투자재정부문*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의무화

*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 사업

□ 균형발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모델 개선
(’09.4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

ㅇ 지역낙후도 등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의 비중을 상향조정

ㅇ 문화유적지 또는 갯벌․습지 등 생태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은
문화․생태 등 환경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분석

(6) 재정 성과관리 강화

□ 재정성과관리제도를 통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정착을 위해
평가제도 개선 등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

ㅇ 성과계획서의 관리과제와 예산상 단위사업을 일치시키는
등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성과정보의 유용성 제고

ㅇ 재정사업(일반재정․정보화)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합평가지침*을
‘10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내실화 도모

ㅇ 심층평가를 통해 사업별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
유형별 표준성과지표를 제시하는 등 對 부처 컨설팅 기능강화

(7) 성인지 예산 편성

□ ’10년도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
(국가재정법 제26조)

ㅇ 성인지 예산은 공공지출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ㅇ 性중립적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성불평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10년도는 성별 통계분석에 중점, 향후에는 성별분리통계 구축,
성별분석지표 개발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역점

(8) 국가계약제도 개선

□ 국가계약제도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ㅇ (산업경쟁력 강화) 공사물량 산출주체를 변경(정부→업체)하고,
덤핑방지 심사 및 적격심사낙찰제(300억원 미만)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심사항목
및 기준 등을 자율화하고, 기술제안 입찰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의계약제도를 정비

ㅇ (중소기업 배려 확대) 턴키ㆍ대안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제도를 개선하고, 연대보증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

ㅇ (계약제도 투명화·단순화) 법령 및 회계예규(16개) 등 복잡한
정부계약법령을 성질별로 재분류 및 단순화 추진

(9) 국유지 활용도 제고

□ 행정재산 사용실태 조사 및 적정 보유기준 마련을 통해 국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 개념 도입

* 유휴토지→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
과다보유 토지→ 해당 관리청에 부담금 부과
지자체 관리 국유지→ 총괄청(재정부)이 통합관리

ㅇ 불필요한 국유지는 적극 매각하고 비축 국유지는 임대제도
개선 등을 통해 활용도를 극대화

□ 국유지의 원활한 수급과 비용․수익 관련 회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국유지 관리기금’ 신설 추진

ㅇ 전문성 있는 책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기관을 일원화

* (현행) 캠코, 토공, 지자체로 분산 관리 → (개선) 캠코로 일원화

(10) 공공기관 선진화

□ 6차(’08.8～’09.3)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차질없이 추진

□ 향후에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에 중점

ㅇ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여 국민 감시를 통한 방만경영 개선

- 이미 공시된 단체협약 뿐만 아니라 ‘노사간 별도로 합의한
모든 사항’에 대해 공시 확대

-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복리후생 제도
전반을 재원별, 지원 용도별로 상세히 공시

ㅇ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 등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 추진

(11) 민자사업 활성화

□ ’09년 2차례(2.26, 8.12) 수립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집행

	<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 산은특별융자, 신용보증확대, 금리차 보전 등 자금조달여건 개선 ▪ 부대사업 활성화, 해지시 지급금 산정 개선 등 사업여건 개선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자전거 도로 등 녹색기반시설 대상 확대 등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을 지속 확대

ㅇ 경제적 타당성․민자적격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도로․철도․항만 등 SOC시설 적기 확충

ㅇ 학교시설․하수관거․군 주거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에 대해
지속 투자함으로써 시설이용자의 후생 증진

□ 대상사업 선별, 재정부담 관리 강화를 통해 민자사업 내실화

ㅇ 용지보상비, 건설보조금, 정부지급금 등 민자사업과 관련한
재정부담은 세출예산의 2% 범위 이내에서 관리 (‘08년 1.2% 수준)